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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네이버 광고시장 위법사항...면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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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17.10.19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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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네이버의 광고시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기존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탈취하고 있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네이버를 제재했는데 대법원에서 시장획정 문제 때문에 패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획정 문제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네이버가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음영처리 하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고 모바일에서는 이미저도 안되고 있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모바일에서도 검색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충분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관료(OB)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퀄컴 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로펌 세종이 최근 노대래 공정위원장을 영입했는데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 추가로 방안을 마련해 외부인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에 사상 최대 과징금인 1조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신뢰제고 방안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퇴직 관료 등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안에는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사건은 조사 계획부터, 신고사건은 접수 시부터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경제 민주화 방식을 낡은 방식이라고 비판한것에 대해서는 "외람되게 30년간 경제환경이 변했다는 걸 강조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 한 것이었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부터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GIO:Global Investment Officer)의 불참을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다"며 "말로는 스스로 전문경영인이라며 총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재벌 총수들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간사단 협의로 등기이사인 이해진 전 의장을 부르기로 했는데 이 전 의장이 보이는 태도는 심히 옳지 않은 태도"라며 "8월 말에 해외출장을 가서 장기간 출석하지 않으려 회피하고 있는데 간사 협의를 통해 부르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남충식 기자 pree@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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