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김연자에 대해 과거에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냈다는 주장과 신고도 제대로 안하고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연예인과 방송 등 관련자들은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전해지며 5월 31일까지 놓치지 말고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예인은 활동 경비를 아끼기 위해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에 대한 상식이 없어 신고를 안하거나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려고 대충 신고해서 가산세 등 무거운 부담을 지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저소득 프로선수, 배우, 연예 보조출연자, 강사, 작가 등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이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해 인적용역소득자라고 불린다. 대금을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뗀 후 정산받으면 세금신고가 다 된 것으로 착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고하면 환급은 물론이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신고안내문을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들어가 꼭 확인해야 한다.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도 있다. 불이 나거나 천재지변을 당하는 등 자신과 가족 중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연장 신청을 하면 절차에 따라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월 31일까지 무신고했을 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신고 연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신고를 안하면 벌금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된다.
추가되는 세금은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20%다. 장부를 신고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의 0.07%를 내야 한다. 내야 할 세금도 없으니 가산세도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여기에 늦게 낸 기간 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할 세액에 6월 1일부터 세금을 고지할 때까지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 이자율에 해당하는 3/10000을 곱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기한에 신고를 잘했더라도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적게 납부한 세금에 10%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짜 증빙을 붙이는 일, 장부와 기록을 없애는 등 고의로 세금을 부정하게 숨겼다면 숨긴 세금에 40%를 곱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 가짜 신고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밖에 불성실한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도 문제지만 국세청은 세금 신고 후 ‘신고 사후검증’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건도 유념해야 한다.
일례로 신고한 경비 내용 중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인건비 항목 중 가족이나 유학‧군복무 중인 이를 가짜로 올려놓았는지,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유흥비 또는 가족에게 쓴 개인경비가 있는지, 차량유지비 중 실제는 집에서 가족이 차량을 쓰는지 등을 따져본다.
이러한 검증이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일이다.
<박영범의 알세달세> ㆍ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ㆍ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16년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