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전면 제지에 나섰습니다.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회심의 칼을 뽑은 셈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이날 상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해 이번 조치의 효력이 발표 즉시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의 부품을 미국 기업이 구매할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미국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지적재산권을 빼앗아가는 계략이라며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가 ‘자국우선주의’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5G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경쟁에서 중국에 뒤쳐져 있다는 위기감이 또 다른 배경이 아니냔 의견도 나옵니다.
화웨이 등 중국 IT업체들은 경쟁사 대비 낮은 가격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5G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실현에는 5G 인프라에서 확보가 중요합니다. 미국이 5G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경제는 물론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패권국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중국이 소유·통제하거나 그렇다고 추정되는 기업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 정부기관이 조달 계약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동맹국들을 상대로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제품 보이콧 압박에 나서는 중입니다. 중국 기술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 확대와 표준화 선도를 저지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 등이 화웨이와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과 정부의 친중 행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본과 호주, 폴란드, 뉴질랜드 정부 등은 네트워크 보안을 문제 삼아 화웨이 제품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관련 조사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