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울리는 사기 사건과 경찰 수사 의혹

용인시 기흥구 죽전대로 205 소재의 건물 분양사기 사건과 수사 진행에 대해 제보합니다. 

사건은 2017년 9월 6일 전기공사업자 임서택과 탐개발주식회사의 임원재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건물(기흥근 죽전대로 205) 분양을 받으면 향 후 3개월 안에 누리약품이 건물을 매입할 예정이고 매입 차액에 대한 수익을 줄 것이라며 사람들(이상준, 남명운)에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게 하며 시작됩니다.

분양 대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수협은행 응암동 지점을 직접 동행해 건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금액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이 건물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위임 시 책임지고 건물을 매매해 수익을 줄 것이며 분양에 드는 세금 및 대출이자는 탐개발주식회사에세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 줍니다.

이상준씨는 2017년 9월6일 건물 B201, B202호를 25억원에 매수 수협에 15억원의 담보대출을 받고 2017년 10월17일 채권최고액 36억원 채무자 이상준 채권자 탐개발주식회사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 후 문서에 이상준씨의 인감을 권한없이 날인 등기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탐개발주식회사가 처음 약속과 달리 대출이자 납입을 하지 않자 이자비용만 약9천만원 상당 부담하고 있으며 탐개발주식회사 단독으로 두 건 중 한 호는 헐값에 매각하고 남은 한 호실에는 짐을 쌓아두고 문을 잠가두어 사용할 수 없게 해놓고 오히려 밀린 관리비 및 연체금 800여만원이 넘는 금액 납부를 압박 받고 있습니다.

동일 수법으로 남명운씨에게도 B101, B102, B103호를 수협은행에 25억원에 매수하게 하여 14억 5,300만원 담보대출을 일으켰으며 상가 근저당을 34억 설정 하여 24억여원을 13명에게 나누어 근저당을 양도해 현재 13명에게 채권추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1년 4월1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임서택 임원재에 대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4월 27일 경제5팀 이상근 수사관에게 배정 접수(2021-6836) 되었고 2021년 5월18일 1차 조사 후 2021년 10월28일 대질조사 후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착도 없으며 수사지연으로 인해 경매낙찰 등 잔존채권 및 미납세금 등 피해액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2022년 3월28일 4월12일 5월26일 6월17일 계속 빠른 수사진행을 요구했으나 이번달에 마무리 하겠다는 수사관의 답만 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은 2022년 8월18일 수사지연에 따른 신속수사촉구를 누리집에 올리고 이후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어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임서택, 임원재는 동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며 많은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1년반 동안 경찰 수사는 미진하고 미진함에 대한 의혹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의 상황에  많은 사람들에게 임서택 임원재는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