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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료과실 및 협박성 대응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소극행정에 대한 제보
icon 이주아
icon 2025-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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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보 배경

 

저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의 루비성형외과의원에서 코성형(실리콘 + 기증진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이후부터 코가 지속적으로 붓고 빨개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해당 병원은 진료기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이상 병원 와봤자 소용없다”는 무책임한 말로 일관하였습니다.

 

결국 2025년 4월 해당 병원에서 실리콘 제거 재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은 더 악화되었고,

6~7월에는 코끝 괴사 의심 및 연조직염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

 

2. 제보 내용

 

(1) 의료기관의 무책임하고 협박성 있는 대응

 

반복된 내원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 및 "기증진피 이상 없다, 더 와봤자 소용없다"는 발언

 

진료기록 요구에 하루 이상 무반응

 

이후 법무법인을 통한 협박성 대응 진행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극적 행정

 

공단에 부작용 진료 관련 급여지급 및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나

“의료과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형식적 답변만 회신

 

국민신문고 민원은 비공개 처리되어 피해자 본인이 민원 열람조차 하지 못함

 

공공기관이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대응하는 구조 속에 피해자는 고립되고 있음

 

 

(3) 제도적 허점과 피해자 보호 부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신청 후에도 상대방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본안 절차가 개시

 

결국 피해자가 아무리 중증 피해를 입어도, 병원이 거부하면 중재는 불가능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만 매달려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

 

3. 요청 사항

 

1.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논의 요청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 강화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병원 동의 없이도 본안 개시 가능하도록 개선

 

 

 

2.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신문고의 민원 처리 방식 실태조사 요청

 

피해자가 직접 제기한 민원조차 비공개 처리되는 비합리성

 

공단의 “소관 아님”식 대응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책임 강화

 

 

 

3. 루비성형외과의 반복적 피해 사례 전수조사 요청

 

동일 병원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 (리뷰 등 공개자료 다수 존재)

 

해당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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