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동성결혼 소송 중입니다. 1년이 지나서 판결 직전입니다!!!

지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동성커플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동성커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당시 동성커플 중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미가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며, 가입자가 자신의 배우자인 미가입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고, 이를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동성커플 중 한 명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면,

나머지 미가입자들은 단 1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 혈세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년 2025년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에 동성커플들이 사실혼에서 법률혼까지 인정받고자,

현행 혼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심리 중이며, 1년이 지나서 곧 판결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아서,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알지 못한 채 “동성결혼합법화”가 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당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광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 동성결혼소송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