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발생 경위 요약

의뢰인 장다현은 출생 직후 약 100일 무렵 모친과 분리되어 외조부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고, 부친의 신원조차 알지 못한 채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외조부는 의뢰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안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의뢰인은 청소년기에 잦은 가출을 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만 15세) 여름경 가출한 후 인터넷 음성채팅을 통해 정재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미성년자이자 보호자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정재현은[만32세] 의뢰인의 나이를 알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 과정에서 의뢰인은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의존 상태에 놓였으며, 정재현으로부터 나이를 속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또한 정재현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가전·가구 구입 등을 이유로 외조부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에서 외조부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찾아내고 돈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반복하였고, 외조부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약 5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의뢰인 명의의 계좌와 수급비 역시 정재현이 관리·사용하여 의뢰인이 이를 자유롭게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만 18세 무렵 임신하였고, 창원시 용호동 소재 원룸에서 임신 초기부터 만삭까지 노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자녀 정시우를 출산하였으나 출산 후에도 폭력과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돌이 되기 전 흉기를 이용한 위협과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쉼터로 이동하였으나 현실적인 양육 여건 등의 문제로 다시 기존 주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장을 구하고 김해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김찬중과 교제 및 혼인하여 2017년생 딸과 2018년생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기존 자녀 정시우와 관련된 문제 및 정재현의 지속적인 요구와 개입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되어 2019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재현은 의뢰인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그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지급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해당 조건 역시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해당 문서가 확정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정재현은 이를 근거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감치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중대한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인치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건강상의 사유로 집행정지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정재현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 양육과 생계를 이어가며 일정 기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재현이 다시 연락하여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채무로 주장하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채무가 미성년 시절부터 이어진 강요와 폭력, 경제적 통제 등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문제의 각서가 실제로 의뢰인이 작성한 것인지 및 그 작성 경위와 법적 효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