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 중단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역사왜곡 우려에 관한 국민청원 글에 대해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설강화'는 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수호와 서슬 퍼런 감시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감추고 치료해 준 여대생 영초의 시대를 거스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의 직업이 안기부 팀장이라는 점에서 민주화 운동 폄하 및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도 여주인공 이름이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실제 인물 천영초를 연상케 하는 은영초라는 사실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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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