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중국이 요소수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일명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교육, 인터넷 산업 규제 등 수많은 중국발 이슈가 쏟아지는 상황! 그렇다면 중국의 악재는 왜 일어나는가? 그 악재 속 시진핑의 숨겨진 속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를 긴장시킨 중국발 이슈의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어본다. 

# 연이은 중국의 악재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중국발 악재. 바로 중국 내 부동산 1위 헝다그룹의 부도사태. 세계적인 위기까지 예상되며 전 세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10월, 중국의 갑작스러운 요소수 수출제한 선언! 소비량의 약 8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던 우리나라는 품귀현상에 빠졌고 일명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중국내에서 발생한 전력난. 일부 지역은 신호등까지 꺼져 완전한 암흑에 빠졌고 월드 팩토리로 불리는 중국의 공장들은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중국의 악재. 그리고 국제사회에 감도는 긴장감. 그런데, 사실상 이 모든 이슈들은 중국정부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에 의한 것? 과연 시진핑과 공산당이 가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 연이은 악재는 중국의 위기인가 치밀한 전략인가. 

# 시진핑의 새로운 아젠다 ‘공부론’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중국의 행보 뒤에는 3기 집권을 앞두고 시진핑이 새롭게 꺼내든 아젠다 ‘공부론’이 있다. 공부론이란 말 그대로 모두가 공동으로 부유해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 이것은 지난 40년간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선부론’을 전면으로 뒤집는 새로운 패러다임! 1921년,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세워졌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한 대약진 운동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사회 변화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4,200만 명의 중국 국민이 아사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암흑의 시대를 지나,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 덩샤오핑이 내세운 것이 바로 ‘능력있는 자부터 부자가 되어야한다’라는 일명 선부론이었다.  

하지만 빠른 경제성장은 중국사회를 기형화 시켰다. 중국의 모든 부는 상위 1%에 집중됐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됐으며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심각한 환경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위기에서, 시진핑과 공산당은 공부론을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다지고, 나아가 3기 집권의 기틀을 닦으려 하는 것. 

# 시진핑의 정책 – 중국산업의 희&비 

중국의 상황을 내밀하게 이해하면 중국 산업의 희비가 보인다! 최근 헝다 그룹을 비롯해 자국의 부동산, IT, 사교육 기업 등을 강력하게 규제해오고 있는 중국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살골을 넣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시진핑과 공산당의 명확한 목적이 있다. 바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독점 규제를 통해 부를 재분배 하는 것! 규제 대상이 된 산업이 있는 반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육성될 산업도 있다. 산업을 예측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것은 중국 정부의 현안! 내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중국에게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환경문제 해결.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등의 산업에 이미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더불어 제조업에 주력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4차 산업에 뛰어든 중국은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과감한 변화를 통해 시진핑과 공산당이 궁극적으로 염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 시진핑의 셈법과 우리나라의 미칠 영향은? 

지난 11월 발표한 역사결의를 통해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뒤를 이어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음을 스스로 공언한 시진핑.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 소득 2배 증가, 연평균 4.8%의 경제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민심을 다지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변곡점에 서 있는 중국. 급변하는 중국 정세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할까.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교. 그러나 4차산업 시대, 더 이상 외교는 국제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외교적 무기는 결국 기술력이 될 거라는 것이 전병서 소장의 예측. 중국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가진 카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 될 수도, 골치아픈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데.  

중국발 악재에 대한 심도깊은 재해석과 함께, 중국과는 이미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우리가 지금의 중국 정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슈픽, 쌤과 함께’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편은 12월 12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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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