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공식 지위는 대통령 고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머스크가 연방정부 차원의 결정을 직접 내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가 백악관의 대통령 고문으로서 조언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피셔 국장은 "머스크는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면은 뉴멕시코 등 14개 주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됐다. 이들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의 인준 없이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을 발효했으며, 이에 따르면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이 머스크를 '고문'이라는 기술적인 명칭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그가 DOGE의 핵심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란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번 답변은 DOGE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도지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도지코인의 1달설이나 점프된 가격 제시는 모두 도지파더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대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변수가 돌출된 셈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