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최종적으로 귀화하기 이전에 '준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은 물론 영주권 취득 3년 후부터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의 영주권 제도는 2002년 도입됐으며, 초기에는 주로 국내 출생 화교들이 대상이었으나,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투자자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됐다. 20년간 한국 영주 자격 소지자는 30배 넘게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약 20만 2천 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대만, 일본 등이 뒤를 잇고 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소양,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일반 영주권의 경우, 신청자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가 되어야 하며, 결혼 이민 영주권의 경우는 가족 합산 소득이 GNI 1배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소양 요건으로는 한국어와 한국 법·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된다.
한편, 영주권은 단순한 거주 허가를 넘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투자 유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일정 기간 체류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그 기준이 강화됐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에 상당한 투자금이 유입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젊고 유능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통합되고 숙련화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둘러싼 내국인과 외국인 체류자 간의 갈등 우려도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영주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