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필요 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거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의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정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안정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 중이며,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게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주목된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7천 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1만4천 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은 2만5천 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제 조치가 실제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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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