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비법조인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법관 수 증원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법안들이 개별 의원들의 제안일 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번 법안 철회는 이러한 논란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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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