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의 장기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25년 8월 7일, 사건번호 24-2648(L) 및 연계사건 24-2705(XAP)에 대해 양측의 공동 소 취하 요청을 정식으로 승인했다. SEC와 리플은 각자의 항소와 반항소를 모두 자진 철회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리플과 관련된 최대의 규제 리스크가 사실상 소멸됐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와 가상자산 기업 간 첫 대형 분쟁이었고,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소송이었다.

당초 SEC는 리플이 발행한 엑스알피가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리플 측은 XRP가 통화의 성격을 지닌 디지털 자산으로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강력히 맞서왔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거쳐 일부 승소로 이어졌고, 이후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결국 2025년 8월, 항소심 단계에서 양측이 스스로 모든 절차를 철회함에 따라 법정 공방은 종결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SEC와 리플, 그리고 리플 공동창립자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은 각각의 소송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며, 더 이상의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표는 암호화폐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XRP는 소송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상승 탄력을 받으며 당일 오전 기준 4,486원까지 급등했고, 전일 대비 7.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약 4,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XRP로 유입되었으며, 이 중 비트코인에서 전환된 자금이 약 2,64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스케일 및 기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약 1,450만 달러 규모의 신규 매수 자금도 포착되며, 기관 중심의 매집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XRP의 이러한 반등이 단기적인 심리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추세 전환 신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체인 분석가는 단기 과열 신호도 병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분석가 DKryptoBoss는 최근 보고서에서 XRP의 단기 보유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매도 압력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XRP의 NUPL(Net Unrealized Profit/Loss) 지표가 2021년과 2018년 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밝히며, 가격이 온체인 가치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투기 우위 구간’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반등 흐름 속에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 종료는 법적 해소 이상의 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리플은 오랜 기간 미국 규제당국과의 갈등 속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와 신규 상품 출시를 제약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리플은 미국 내 제도권 시장 진입에 대한 문턱을 넘게 되었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RLUSD 발행을 포함한 각종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XRP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의 확산 가능성, 미국 내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직접적인 협업, 그리고 향후 ETF 편입 가능성 등은 리플 생태계 확장에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가상자산 전반의 시장 신뢰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EC와 리플의 소송 종결은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도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단순한 해외 소식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XRP는 국내 거래소에서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대표 가상자산 중 하나로, 리플의 법적 해소는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긍정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과열 신호와 시장 기대감이 혼재돼 있는 만큼, 향후 흐름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 종료는 리플의 생존이 아닌 성장 가능성의 서막을 알리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SEC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된 지금, 리플이 글로벌 금융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리고 XRP가 다시 한 번 시장의 주도 코인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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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