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한미 정상 간에 논의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상 유지를 급격히 바꾸려는 시도는 그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논의에 대해 조 장관은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보도에 대해 "협상을 앞두고 흔히 나올 수 있는 보도"라고 일축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통보하거나 협상에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며, 미국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분야로 원자력 발전을 꼽으며,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 강화 발언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이슈에 대해 미국이 아직 설명한 바 없다고 전하며, FTA 폐기는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질문에 조 장관은 "상황을 핵무기가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충분히 비핵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조 장관은 미·일·중·러 등 주변 4강 대사 중 일부 국가와의 아그레망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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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