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한 대학생의 해외 취업은 참담한 결과로 끝이 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박람회 참여’라는 명분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A씨는 현지에서 납치‧감금되었고, 잔혹한 고문 끝에 사망했다. 단순한 ‘해외 알바’의 실패로 보기엔 너무나 복잡하고 어두운 이 사건은, 국제 범죄 조직이 얼마나 정교하게 개인을 포섭하고 통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현지 수사와 국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죄 구조는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 있는 다단계 점조직 형태였다. SNS나 채용 플랫폼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는 유인책, 입국 경로와 숙소를 연결하고 계좌를 수집하는 모집책, 자금을 인출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그리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감금‧통제하는 실행책이 존재했다.
수사기관은 이미 일부 국내 모집책을 검거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관련 조직원이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총책이나 자금 세탁을 총괄한 상층부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인신 피해가 아니라, 불법 자금의 흐름, 즉 블랙머니의 이동과 분배를 중심으로 한 경제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함정을 드러낸다. 특히 실행 과정에 가담한 중간책들이 실제로는 범죄에 자의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는, ‘일자리’와 ‘고수익’을 미끼로 조직에 끌려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들은 종종 계좌와 여권, 신분증을 압수당한 상태에서 협박과 통제를 받으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은 포섭 대상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을 악용하며, 이들을 감시 가능한 구조 안에 둔 뒤 복종을 유도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몰랐다”는 말이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애초에 범죄 설계의 일부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얀마, 라오스 등 아시아 일대에서 유사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 포섭된 인력이 여행자 혹은 취업자 신분으로 출국해 범죄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 해외에선 현지 인력만 검거되고, 국내에서는 중간 실행자만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캄보디아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고, 외교‧사법 공조를 강화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수사의 속도와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수사 기관이 ‘조직-중간책-실행자’로 범죄 구조를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일부 중간책은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환전 업무, 물류 보조 등의 명목으로 모집되며, 범죄 가담의 자각조차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연루된다. 따라서 이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단정하기보다는, 범죄 설계에 따라 이용된 측면 역시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범죄 구조는 국제 공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자금 추적과 총책 색출을 위한 정보 공유, 금융 추적 수사, 그리고 국내외 사법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금 흐름을 따라가는 수사가 이뤄져야만 총책의 실체와 조직 구조를 드러낼 수 있다. 눈앞에 드러난 ‘실행자’만 처벌하고 마는 방식으로는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캄보디아라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 대부,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가 교차되는 국제 범죄 구조의 일부로, 그 설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가 되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범죄로 가는 입구는 대부분 ‘고수익’이다. 그 앞에 놓인 단 하나의 클릭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구조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경제적 절박함을 방지할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불법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겉으로는 납치, 감금, 사망으로 끝나는 사건이지만, 그 뿌리는 환치기, 불법 대부업, 전자금융사기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돈의 회로이고, 그 안에는 분명 블랙머니가 존재합니다.”
— 김범식 / 법률사무소 대련 대표 변호사
이번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사건 위임을 맡은 김범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련 대표)는 “겉으로는 납치, 감금, 사망으로 끝나는 사건이지만, 그 뿌리는 환치기, 불법 대부업, 전자금융사기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돈의 회로이고, 그 안에는 분명 블랙머니가 존재합니다.”라고 설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