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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② ∣ '금융권과 소비자'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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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家]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② ∣ '금융권과 소비자'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Lee Chan-jin, head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출생: 1964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3.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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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바젤Ⅲ·가상자산까지”…이찬진 금감원장, 글로벌 규제 무대 전면에 섰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위급 회의(GHOS)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 규제 논의의 전면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유럽·일본 등 28개 주요국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해 국제 금융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GHOS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국제 금융 규제 기준인 바젤Ⅲ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각국이 공통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젤 회의에 이어 이 원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별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과 디지털·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양측은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중앙은행과 금융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또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페트라 힐케마 의장과 만나 보험·연금 부문의 감독 체계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화와 저금리·고금리 전환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보험사와 연금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감독 경험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3-10
 “중동발 불확실성 상당 기간 지속”…금감원, 빚투·레버리지 ETF 경고 강화

 

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경고와 투자위험 안내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중 화상으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각별한 경계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인 레버리지 ETF의 개인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동성 확대 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라고 밝혔다. 중동발 악재로 지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단기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손실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단속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주식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 유료 리딩방을 통한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악용해 개인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업권별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유가·환율 변동이 기업의 유동성과 자금조달 여건에 미치는 영향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기업 재무구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중동상황이 안정화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며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를 전제로, 고위험 투자 경고와 불공정거래 단속, 유동성 점검을 동시에 강화하는 비상 체제에 들어갔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 2026-03-08
 금감원, 선불충전금 환불 95%·100%로 올린다…유료 주식정보 수수료도 손질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최[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 등)의 환불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영업 관행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은행·불법광고 감시 체계까지 아우르는 소비자보호 과제 6건을 묶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6일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감독 방향을 자문하는 금감원 내 최상위 기구로, 원장·부원장 등 내부 위원 6명과 소비자단체·학계·언론·금융업계 등 외부 전문가 11명을 포함한 17인 체제로 꾸려졌다. 외부 위원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범식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을 언급하며 “위원회 출범은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선다. 선불 충전 시 소멸시효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도래 전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 3차례 이상 사전 통지하도록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에 맞춰 선불 환불 비율을 현금 기준 95%, 적립금 기준 100%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금융회사들을 지도한다. 선불 최소 충전금액을 1만원 등으로 높게 설정한 관행에 대해서도 소비자 불만을 반영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개발 단계의 소비자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신상품을 설계·출시할 때 상품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에게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피해 소지가 있는 구조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2개월마다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정례 개최해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검사와 제도 개선에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 2026-03-04
 “연체율 진정됐는데”…이찬진 “이제는 서민 이자부담 낮출 때”

인사말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 저축은행 CEO 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체율 진정세를 계기로 저축은행 업계에 “서민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대출모집 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역할을 강화하라는 요구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주요 저축은행 10곳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건전성이 안정화된 만큼 서민·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받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때”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계 연체율은 2024년 말 8.52%에서 지난해 말 잠정치 기준 6.07%로 낮아졌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적극 정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지표 개선을 언급하며 “저축은행은 단순한 담보나 숫자가 담지 못하는 차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며 “서민·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모집 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앞장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고금리 대출과 과도한 모집 수수료 구조를 손질해, 중·저신용자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면서도, 지역경제 둔화와 건전성 관리 강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부실 관리까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 2026-03-03
 이찬진 “중동 리스크 장기화 대비…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 총집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량을 시장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 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중동상황이 장기화하면 국제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동상황 비상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비상대응 TF는 총괄반, 동향점검반, 대책추진반으로 구성되며,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원내 비상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사무소와 국내 금융사의 중동 현지법인 간 핫라인을 가동해, 현지 금융사별 비상연락체계와 해외점포 비상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리스크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된다.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과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별 외화자산·부채 포지션과 비상조달계획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유동성 위기나 외화 조달 차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식·채권시장의 일일 투자자 동향과 수급 상황도 촘촘히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2026-02-26
 보험사 ‘고수수료 전쟁’에 제동 건 금감원장…“성과 부풀리기 엄정 대응”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의 고수수료 중심 영업 관행과 단기 실적 경쟁에 제동을 걸고,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보험산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국내 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진입해 신규 수요를 확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와 과도한 모집수당 의존 관행 등으로 일부 상품에서는 사회적 후생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나타난 시장 행태를 콕 집어 비판했다. “IFRS17 시행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판매 경쟁이 소비자 부담과 회사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오는 7월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과 변칙적 시책(인센티브) 설계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도 경고했다. 이 원장은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에 업계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산업의 성장 방향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실적보다 소비자 이익과 장기적 신뢰를 중시하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다.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달라”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K-ICS) 제도와 관련해 “기본자본비율 50% 기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불합리한 계리가정을 통해 미래 이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방식 등 ‘성과 부풀리기’ 행태에는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 2026-02-25
 코스피 6,000 시대…이찬진 "외국계, 한국 자본시장 도약 파트너 돼달라"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참석(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참석(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사상 처음 코스피 6,000선을 넘어선 국내 증시 상황을 언급하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동시에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 등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금융시장 현안과 외국계 금융사의 건의 사항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상 최고 성과를 기록한 것은 자본시장의 잠재력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에 시장 신뢰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을 위한 여러 자본시장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다양한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 2026-02-19
 금감원, 빗썸 ‘유령 코인’ 검사 연장…“오지급 더 나올 수 있다”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검사로 전격 전환(서울=연합뉴스)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검사로 전격 전환(서울=연합뉴스)
긴급현안질의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
긴급현안질의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를 일으킨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은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2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검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을 더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빗썸 검사 인력을 8명으로 확대 배치해 이용자 보호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특히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 원장과 지갑 간 자산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이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이 ‘없는 코인이 계좌에 찍힌’ 구조적 결함인 만큼, 시스템 설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빗썸은 이미 과거에도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4년 빗썸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거래·보유 내역을 블록체인 데이터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시스템 오류나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빗썸을 점검·검사하고도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조를 사전에 찾아내지 못했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사후 대응 위주 감독 관행에 대한 비판이 함께 제기되는 이유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과거 코인이 오지급됐다 회수된 사례가 2번 더 있었지만 아주 작은 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와 당국에서는 이 외에도 오지급이 추정되는 사례가 수 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이들 사례는 실제 보유량을 초과해 ‘유령 코인’이 계정에 찍힌 이번 사태와는 다른 유형의 시스템 오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과거 제기된 관련 문제들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꾸린 ‘긴급대응반’은 지난 11일부터 빗썸 외에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주요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동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닥사의 자율규제 강화와 함께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입법 작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가 개별 거래소의 일탈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와 감독 체계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 2026-02-12
 “은행권, ‘잔인한 은행’ 오명 벗으려면 지배구조부터 바꿔라”

답변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답변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불러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며 강도 높은 변화를 요구했다. 관행적 소멸시효 연장과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을 축으로 한 ‘은행권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장은 12일 국내 20개 은행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개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미룰 이유는 없다.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의 제도 개편과 별개로, 은행 스스로 선제적 자정에 나서라는 주문이다.

이번 발언은 최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지배구조·책임경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원장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강조하며, 지배구조 개편의 목표가 단순한 ‘형식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이미 조직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로드맵에 따라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을 향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단기 수익성 중심의 KPI가 불완전판매와 과도한 수수료 유인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의식해, 성과평가 기준에 소비자 보호를 핵심 축으로 넣으라는 요구다.

포용금융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은행권이 ‘잔인하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은 재고해달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성화와 ‘생계비 계좌’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장기 분할 프로그램’ 안내 강화 등을 주문했다. 법적 권리를 내세워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취약 차주의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상생 구조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다.

감독당국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 정산 대출 등 이른바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대기업과의 거래 구조를 활용한 자금 조달 창구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매년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체계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체계’도 도입해, 취약계층·지역·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은행권이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청년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생산적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맞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자본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이 실물경제로 자금을 더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 구축,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선진적 지배구조를 구현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6-02-11
 여야,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일제 성토…“광란의 경영, 대관업무에만 몰두”

'비트코인 오지급'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서울=연합뉴스)
'비트코인 오지급'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서울=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낸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은 빗썸이 위험 관리보다 정·관계 대응에 치중해 왔다고 질타하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11일 열린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광란에 가까운 좌충우돌 경영을 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경시하는 (배경에) 대관 업무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금감원에서 빗썸으로 이직한 직원이 몇 명인지 아느냐. 7명이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최희경 전 준법감시인은 모두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들”이라고 지적하며 빗썸과 감독당국 출신 인사 간 ‘회전문 인사’ 문제를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혁 의원은 “빗썸에 대관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15명이면서 (오지급과 관련된 업무) 직원은 20명에 그친다”고 꼬집으며, 회사 인력 운용이 리스크 관리보다 대관 업무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역시 “빗썸이 해외 거래소를 들먹이며 ‘민간사업자를 규제하려 하지 말라’며 온갖 대관업무를 하고 언론에 얘기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다”며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받겠다고 하는 게 진정한 사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중 입법이 예고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소유 지분율 15∼20% 제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돼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 풀리는 지분을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항간에는 중국에 ‘셰셰(謝謝·고맙습니다)’하는 것 아닌가, 현 정권에 이해관계 있는 세력에 지분이 흡수되는 걸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계·특정 세력에 국내 거래소 지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은 강화하되 지배구조 부분은 좀 분리해서 가셔야 한다”고 주문하며,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 규제는 강화하되 지분 구조에 대한 일률적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이 출석해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정무위는 당초 여야 간사 합의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출석도 추진했지만, 위원회 내 일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실질적으로 빗썸의 오너는 따로 있다”며 “빗썸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이 이럴 때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고 대응 방안을 진솔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실질 오너”의 공개적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거듭 촉구하며, 빗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정무위의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부실과 대관 중심 경영 관행, 그리고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 차이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세부 내용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2026-02-10
 “코인 장부 5분 대조도 길다”…“실시간 연동·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압박

사과 인사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사과 인사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를 대조하는 주기가 최소 ‘실시간’ 수준까지 강화돼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 권고를 넘어,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내부통제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업비트의)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지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현재 하루 1회 대조에 그치는 빗썸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돼 온 업비트의 ‘5분 단위 상시 대조’조차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원장은 2018년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를 거론하며 전통 금융권의 시스템 개선 사례를 비교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삼성증권은 시스템상에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전산시스템이 정비됐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 장치를 갖추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율 강화를 예고했다. 권 부위원장은 “상시적인 감시가 돼야 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2단계 법제화 과정에 거래소 내부통제 의무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규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지배구조법 24조를 구체적으로 언급,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 규정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단계 법에 속도를 내고, 법 시행 전이라도 마련된 내부통제의 기준을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 공백을 이유로 규율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독·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의 선(先) 적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돼 온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s) 시스템’ 의무화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해외처럼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인가·등록을 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상황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구체적 방식과 시기, 적용 범위는 FIU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정무위 현안질의는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열렸다.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질의에 앞서 권대영 부위원장, 이찬진 원장과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5분도 길다”고 못 박은 만큼,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스템·내부통제 기준은 전통 금융회사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 2026-02-09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이 상태론 제도권 편입 어렵다”

메모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메모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서울=연합뉴스)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개시(서울=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강력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하게 하는 규제·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그는 “(빗썸사태) 검사 결과를 반영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스템 통제와 책임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빗썸이 애초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인당 2천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점을 언급하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들에 대해 “재앙적인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오지급 코인을 팔았던 시점보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해, 원물(비트코인)로 돌려줄 경우 상당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물 반환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다”며, 빗썸 측에 오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한 투자자 사례를 언급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태 예방 가능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계를 토로했다. 이 원장은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며 현재 감독 역량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민생금융범죄 중 불법사금융까지만 직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까지 특사경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른 기관들의 반발로 불법사금융에 한정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관련 외에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이 있다”며 “(나머지 영역은) 다수 국민이 요구할 때 입법적 환경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수사 착수 전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수사심의위를 금감원 내부에 두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금융위 통제를 받는 구조로 정리된 것이다.

그는 특사경 운영의 핵심을 ‘속도’라고 규정했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 없는 일”이라며 “핵심은 48시간 내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것, 수사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기관 성격은 국가기관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해온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입장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처럼 국가기관이라 해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으로 구성되고, 급여체계나 재정구조도 다른 독립된 기구”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국가 정책 방향에 의해 (금감원 독립성이) 좌우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본인의 개인투자조합 투자 내역이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일축했다. 이 원장은 “소득공제용으로 하고 있다”며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스타트업 벤처 10∼15곳에 분산투자하는 형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 2026-02-05
 금융감독원, 국가기관으로의 변화가 바람직

대화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대화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확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가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성격을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민주적 통제를 하며,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금감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금감원이 사실상 공공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확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과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범죄에 국한된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외 다른 영역의 특사경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을 강조했다.

금융사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심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이찬진 원장은 밝혔다.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 관련이고,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설명 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조항이 신설돼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26-01-30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385억 재산 보유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발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85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천9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명기준으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포함한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 보석류 등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금융 분야에 몸담고 있는 만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자산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와 관련한 비판을 받자, 아파트 한 채를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하는 등 재산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 2026-01-29
 금융상품 개발부터 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 강조...금융권과 소비자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금융사들이 상품 설계와 개발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는 더불어 나아가는 동반자의 관계"라고 설명하며, 금융사들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반을 튼실히 할 때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출시된 금융상품 중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4개의 금융상품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선정된 상품들은 신한은행의 '땡겨요 이차보전 대출',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상품 4종 금리인하',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의 '무배당 고마워요 소방관보험'이다. 이들 상품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및 고위험 직군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효용과 민생안정 등을 고려해 신한은행, 한화손해보험, KB국민카드를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들 금융사들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높은 업무 공헌도를 보였다. 특히 KB국민은행의 기업상품부 소속 차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어 금감원장 포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를 최우선시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하겠다"며,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조직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6-01-20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사회적 책임 강조...리스크 집중 영역에 대한 '핀셋 검사' 실시 예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사모펀드(PEF) 산업의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강조하며,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에 대해 '핀셋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업계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시장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사례로 인해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인망식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방식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정 운용사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사회적 책임 논란이 일었던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건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PEF 12개사가 참석했으나 MBK파트너스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원장은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의 자율규제 능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통한 투자자 이익 극대화보다는 성장기업 발굴과 경영혁신에 집중하는 건강한 투자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기 수익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나 지나친 비용 절감은 사회 안전망을 흔들 수 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고용안정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업계는 그간 축적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 등 국가 핵심사업 육성에 적극 협력할 의지를 보였으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해외 PEF와 동일·유사한 투자를 할 때 국내 규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04년 2곳에 불과했던 PEF 수는 2024년 기준 1,137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동안 출자 약정액은 4,000억 원에서 153조 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 2026-01-18
환율 급등에 금융당국, 은행·보험사 '달러상품 마케팅' 자제 촉구

환율 비상(서울=연합뉴스)
환율 비상(서울=연합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며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외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마케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달러 보험과 예금 상품의 과도한 마케팅이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고 판단,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경영진을 잇따라 소환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주요 보험사의 고위 임원을 소집해 달러 보험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했다. 이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외화 예금·보험 등의 증가가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 손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달러 보험은 최근 1년 사이 급증세를 보였다. 외화 보험을 판매하는 4개 생보사의 달러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4년 말 40,598건에서 지난해 말 117,398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계약 초회 보험료도 1조 5,495억 원에서 2조 3,707억 원으로 53% 늘어났다.

금감원은 고환율 상황에서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아울러 경영진들을 소집해 환율 변동성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고객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보협회는 외화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자 지난 2022년 '외화 보험 상품 운영에 관한 모범 규준'을 제정, 보험사가 외화 보험 상품을 기획, 개발, 판매, 사후 관리까지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외화 보험 상품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달러 보험 상품의 급증세와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각 보험사에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도 자체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당국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9일 시중은행 수석 부행장들을 소집해 달러 예금 상품의 마케팅 자제 방침도 전달할 계획이다. 달러 예금 및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 3천만 달러로 2024년 말보다 9억 1,700만 달러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환전 이벤트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지만, 추가 조치를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은행권의 애로사항이나 관련 아이디어도 함께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6-01-13
퇴직연금 타깃데이트펀드(TDF), 특정 국가 쏠림 방지 위해 투자 제한 강화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퇴직연금의 장기적 안전성과 분산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국가,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의 주식투자에서 미국 등 특정 국가의 비중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퇴직연금 상품에서 미국 주식의 지나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TDF는 고객의 은퇴 시점을 목표로 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번 개정된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이러한 TDF의 적격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투자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TDF에서 주식과 채권 모두 특정 국가에 대한 최대 투자 한도를 각각 투자액의 80%로 제한하는 등 분산투자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 투자 상품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미국 주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적격 TDF의 투자 조건이 '위험자산 규제'에서 '안전자산 규제'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목표 시점 이전 주식 비중을 80% 이내로 제한했지만, 이제는 안전자산인 현금성 자산과 채권의 비중을 목표 시점 이전 20% 이상, 목표 시점 이후 6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TDF는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수익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안전자산으로의 분산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TDF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위험자산 비중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안전자산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확인되어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된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투자 다각화를 강화할 방침이다.


● 2026-01-13
금감원 불참한 금융위 업무보고...양 기관 관계 법에 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오른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오른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금융 공공·유관기관의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빠진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법적 관계를 강조했다.

13일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이 유관기관 보고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상관없이 금융위·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감독원이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것이 양 기관의 위상이나 권력관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계에서 '실세 원장'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현안에서 선명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금융위원장이 배석 중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고 시간을 배정받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2026-01-13
외화 금융상품 판매 급증…금융당국, 과도한 마케팅 경고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외화 금융상품 판매의 급증에 따른 소비자 손실 위험 증가를 우려하며 금융회사의 과도한 마케팅과 이벤트 자제를 요청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외화 예금과 보험 등의 증가로 인해 환율 변동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해 해외 주식 투자와 외화 예금, 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전적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와 개인투자자 환 헤지 상품이 최대한 신속히 상품화될 수 있도록 업계 준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한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2026-01-11
금감원, 쿠팡페이·쿠팡파이낸셜 동시 검사 착수…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

쿠팡 본사에 붙은 규탄 스티커(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붙은 쿠팡 규탄 스티커. 2025.12.29 seephoto@yna.co.kr
쿠팡 본사에 붙은 규탄 스티커(서울=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페이와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자회사의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쿠팡과 쿠팡페이 간의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6주간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오는 12일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다. 이는 쿠팡페이가 현장 점검 초기부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쿠팡페이 측은 모회사인 쿠팡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내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페이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검사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검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조치 요구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쿠팡과 쿠팡페이 간의 정보 송수신 과정에서의 법적 위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과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간의 정보 취급에 있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 7일 쿠팡파이낸셜에 검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검사 대상은 최대 연 18.9% 금리의 '판매자 성장 대출'로, 금감원은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대출금 취급 및 상환 규정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쿠팡 계열사에 대한 이번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대출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정부의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개인정보 보호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1-08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대출' 논란, 금감원 강도 높은 검사 착수

핵심 증인 불참한 쿠팡 청문회(사진=연합뉴스)
핵심 증인 불참한 쿠팡 청문회(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고금리 대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쿠팡파이낸셜이 제공하는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산정 방식과 대출 취급 규정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번 공식 검사를 시작하게 됐다. 검사 대상인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 입점 업체의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연 18.9%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는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의 정산금 채권을 대출 상환 자금으로 묶어두고, 이자율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책정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매출액의 최대 20%를 약정 상환 비율로 적용해 정산주기별 상환금액을 결정하며, 최소 상환 조건으로 3개월마다 대출 원금의 10%와 이자를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에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쿠팡의 지나치게 긴 결제 주기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찬진 금감원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들은 대개 익일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쿠팡은 한 달 이상 결제 주기를 설정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하여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위법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 또한 즉시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 2026-01-07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에 따른 금융권 지배구조 개혁 논의

은행 ATM[사진=연합뉴스]
은행 ATM[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 경고 발언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은행연합회와 5대 금융지주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했던 TF에 금융위원회가 합류하면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승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서클"로 꼬집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반복되어 온 CEO 연임 논란과 이사회 형식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자율적인 모범 관행을 넘어 법·제도 차원의 해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TF는 CEO 선임 및 승계 투명성 제고, 이사회 독립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편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이 자율 개선을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제도적으로 틀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찬진 원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대주주가 없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과 관련해 BNK금융지주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권 일부에서는 이번 논의가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관치 금융이 한층 노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TF 발족은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혁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금융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1-05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 강력 비판…"차세대 리더십 발목 잡혀"

신년사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신년사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을 강력히 비판하며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차세대 후보군도 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며 장기 연임이 차세대 리더십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사 선임 과정과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이사와 CEO의 임기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융당국의 정밀한 현장 점검과 검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결제 주기가 다른 유통 플랫폼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점과 자의적인 이자 산정 기준 적용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관 합동조사단과 함께 쿠팡 본사 점검도 진행 중이다.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형 유통 플랫폼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렌식 인력이 너무 적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포렌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라며,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찬진 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공운위 관련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6-01-0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이자, 도덕적 책임 필요"

쿠팡파이낸셜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이자 수익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쿠팡의 결제 주기가 다른 유통 플랫폼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고금리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이자 수익 행태를 두고 "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는 소위 '갑질'에 가까운 행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현재 현장 점검을 정밀하게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사를 전환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또한 "다른 유통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익일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쿠팡은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길다"며 "이로 인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태는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철저히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감독원은 민관 합동조사단과 함께 쿠팡 본사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이자 수익 행태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금융 안정성을 위해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2026-01-04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 부여 추진...합동대응단 인력 37명에서 50명대로 확대 가능성

주가조작[연합뉴스TV 제공]
주가조작[연합뉴스TV 제공]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혐의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제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총리실, 법무부, 검찰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인지수사권 부여를 위해서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변경해야 한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권한 남용 우려를 해소할 장치 마련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정한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설될 부동산감독원(가칭)의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인력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합동대응단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력을 늘리면 더 많은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50명대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인력 증원 수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지수사권 부여와 인력 확충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2026-01-01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감독 범위 확대 검토 

이찬진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에는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었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조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 원장은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추진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의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와 공정·청렴의 기본가치 준수를 임직원들에게 당부하며,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인력 부족 등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2025-12-29
금감원, 16억원 성금 전달...'아름다운 나눔' 역대 최고 기록 

올해 '아름다운 나눔' 참여 금융회사[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아름다운 나눔' 참여 금융회사[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감독원이 21개 금융회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이 29일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총 16억 2천500만 원의 성금이 구세군에 전달됐다. 이는 '아름다운 나눔' 행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역대 최고 모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의 이찬진 원장은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금은 영세가정 및 복지시설에 필수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노후된 복지시설의 리모델링, 위기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 '아름다운 나눔' 참여 금융회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수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등 은행8개사

코리안리재보험. KB손해보험. SGI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보험 9개사

 

NH투자증권. KB증권 증권2개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카드 2개사 

 

[금융家∣금융가]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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