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LH “올해 공공기관 최대 규모 10조원 공사·용역 신규 발주”

LH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 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21년에 9.7조 원, 2022년에 9.9조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꾸준히 발주해 왔으며, 대출금리 상승, 건설 원가 급등, 부동산 PF 불안정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 되는 상황을 감안해 건설산업 경기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해에 비해 두 달을 앞당겨 발주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다. 10조 원 중 4.4조 원(44％)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이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4.5조 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5조 원(80건), 적격심사제 1.4조 원(473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6000억 원(118건), 적격심사 2000억 원(211건) 등으로 올해는 공사 및 용역 부문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발주가 지난해 대비 약 3조 원 증가했다.

공사 공종별 발주계획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토목공사가 전체 발주 금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건축공사 4.6조 원(122건), 토목공사 2.1조 원(48건), 전기·통신·소방공사 1.3조 원(272건), 조경공사 8000억 원(101건), 기타공사 3000억 원(71건)이다.

용역 부문에서는 설계 등 기술용역이 8000억 원(323건), 일반용역은 1000억 원(129건)이다.

LH는 이번 발표한 발주 물량을 계획대로 이행해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한기호 국방위원장 “군과 머리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 위한 제도 개선 최선”

국회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방부 차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군 인사참모부장, 해군 인사참모부장, 공군 인사교육차장, 해병대 인사처장 및 군 간부 및 군무원 등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인 가족의 행복을 곧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보고, 장병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 육아에 대한'지원 정책','인사관리 제도'등 군인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한기호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현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며, 출산과 육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기에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군과 머리를 맞대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과거 검사관행 지양,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연초에 통지하여 예측가능성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을통해처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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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