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선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오른소리 유튜브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501/483238_293702_1227.png)
[CBC뉴스]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치적·사회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경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이날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첫 사례로 기록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려 했다는 혐의가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이 국정 운영과 정치적 지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어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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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