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4일 취임사에서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 완성과 침탈된 직역 탈환으로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정기총회 및 취임식에서 "대외적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관 활동 강화'"라며 "변호사 비밀유지권, 변호사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행정 규제 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도 목표로 제시하며 "협회장 주도의 전국 핵심 지역구별 입법 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입법 지원센터 상근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변협 주도로 법원·검찰 등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법원과 판결문 공유, 형사 성공보수 부활 및 차세대 전자소송 개선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향상된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도입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장애 문제, 법무사 기록 열람 기능 도입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문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반 문제들로 인해 고심이 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에 전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여러 분사무소를 두고 운영되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규제와 함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번 협회장 임기 동안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을 앞두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변협 회장 임기는 올해부터 기존보다 1년 늘어 3년간이다. 김 회장은 임기 내 대법관과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후임자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