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국민의힘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정치 장사"이자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변론)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87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 있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은 중시하되 개헌으로 감사원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선관위를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준 것은 잘하라는 것이지 자기들만 즐거워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수긍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대)법관이 선관위 수장을 맡는 것도 바꿔야 한다"며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법관이 수장인 조직에 대해서는 사법적 감시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