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찰청의 구속기간 산정 지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검찰 내부의 혼란과 관련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1심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을 항고 없이 풀어줬다"며 모순된 검찰의 대응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데 왜 항고를 하지 않느냐"며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그는 만약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조하며 "법률가로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황당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하고서 다시 원상복구를 한 것인가"라고 검찰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발언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검찰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