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Inc.)가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합의에 도달했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리플랩스는 최종적으로 벌금 5,000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 약 7,503만 달러는 리플 측에 반환되기로 했다.
2025년 5월 8일, SEC와 리플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합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양측은 재판부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이전의 판결을 철회하는 결정',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약 1억 2,503만 달러 중 5,000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리플랩스로 반환하는 조치' 등의 요청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 합의는 연방 항소법원의 사건 절차를 단축시키고, 양측 간의 민사 벌금을 조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합의안이 승인될 경우, 벌금 액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리플은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적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된 리플의 암호화폐 XRP 역시 이번 결과로 인해 시장 내 신뢰 회복 및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EC가 암호화폐 산업 내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과 리플의 대응 사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판례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해당 합의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대기 중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시 온 대세 상승장을 고려하면 5천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도 훈풍이 감지되고 있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최근 상호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적인 관세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미중 무역 갈등의 완화는 글로벌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규제 리스크를 벗어난 XRP와 같은 암호화폐에는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법적 족쇄를 벗고 경제적 환경까지 우호적으로 전환된다면, XRP가 다시 한번 ‘5천원 시대’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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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