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자산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청년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전향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저변의 확대와 미국 신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과 맞물려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현물 ETF 도입과 함께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를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으나, 양당 후보들이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논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현물 ETF 허용,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의 이견이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실 인식의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가상자산은 이번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 후보의 공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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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