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1,175조 2천억 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1%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34.2%에서 8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격히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조 3천억 원을 기록, 추경 반영 시 역대 최대 적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과 총수입 증가분을 통한 공약 재원 조달을 제시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세수 증대 없이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 채무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재명 후보는 국가 부채 증가를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기대한 만큼 경제성장과 재정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면, 재정 적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외 신인도 악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도 미국처럼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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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