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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윤석열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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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윤석열 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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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이주호 권한대행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년 5월 28일 이주호 권한대행 주재 마지막 국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대통령 선거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 운영에 있어 불가피한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표 제출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부 장관들의 사표를 보류한 바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윤석열 정부의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개최했던 전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적으로 임명하여 개혁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정부 각료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차관들을 통해 국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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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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