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베트남 정부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2자녀 제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이는 베트남 국회가 지난 3일 가구당 자녀 수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이로써 베트남 가정은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됐다.

1988년 도입된 이 정책은 당시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경제 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그 실효성을 잃었다. 특히,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까지 2.1명을 유지했으나,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 2023년에는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호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1.48∼1.62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엄마에게 사회주택 우선 입주권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와 학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를 더 낳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부 뚜옌꽝성의 응우옌 티 응우옛 응아 씨는 "좋은 교육과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 서너 명을 키우는 것보다 두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이 낫다"며 셋째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의 인구 구조는 2007년 시작된 '황금기'를 맞아 생산가능인구가 많아졌으며, 이 구조는 203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42년부터 생산가능인구 수가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베트남 정부가 향후 어떤 인구 정책을 펼칠지 주목하게 한다.

중국도 과거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최근 이를 폐지하며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한 바 있어, 베트남의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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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