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엑스알피 XRP) 소송 관련 사안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XRP)과 SEC가 최근 제출한 공동 모션에 대해 법률전문가 빌 모건(Bill Morgan)이 핵심적인 장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장장 4년에 걸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판결 수정과 금지명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내에서는 조기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코인게이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 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오히려 공동 모션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법률전문가 빌 모건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공동 모션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최종판결 수정이 리플과 SEC 간 합의의 핵심 조건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주 리플과 SEC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최종 판결의 수정과 함께, 리플이 기관에 XRP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금지명령 해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벌금 배분도 수정해, SEC가 5,000만 달러를 수령하고, 리플은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7,500만 달러를 돌려받는 구조로 제안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모건은 “양측은 이번 요청을 통해 법원의 자원을 추가 소송 없이 절약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모션은 과거 ‘예외적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된 전례를 의식해, SEC의 정책 변화와 최근 연쇄적인 소송 기각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예외성 요건 충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코인게이프는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공동 모션이 여전히 기준 미달이며, 법원이 이를 기각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예외적 상황의 법적 기준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합의 의사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모건은 “양측은 법원 판결을 수정해야만 항소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번 모션은 법원을 기정사실(fait accompli)로 몰아가는 방식이며, 판사에게 압박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만, 모션이 승인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덧붙였다.

친리플 성향의 또 다른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 역시 “토레스 판사가 이번 모션을 승인할 확률은 70% 정도”라고 예측했다.

한편, 모건은 “판결이 너무 빨리 나올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공동 모션이 단 7일 만에 기각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일주일 이내에 판결이 나올 경우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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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