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431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처음으로 4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실제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07%로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 힘든 수준이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이 단순한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과 기금형 제도의 확대라는 두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DC형이 자본시장 수익률에 기반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금형 제도를 통해 전문가 집단이 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도 인출이다. 2022년에는 약 5만 명이 1조 7천억 원을 중도 인출했으며, 이 중 46.6%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 특히 30~40대 가입자들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의 노후 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상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강화, 고령층을 위한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활성화, 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400조 원대의 퇴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