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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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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충돌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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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8.4

[CBC뉴스]국민의힘이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후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에 유리한 인사를 방송사 경영진에 앉히려는 '방송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 수 확대와 추천 권한 다변화 등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지적하며 "객관적인 공공성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을 국민의 손에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방송임을 강조하며 "낙하산 사장 안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의원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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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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