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3년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양측이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추가 항소 없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세부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시장의 주목이 계속될 전망이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Ripple Labs)가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XRP가 증권인가”였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리플은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 대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만 납부하게 됐다. 최근 양측이 이 판결을 수용하고 법정 다툼을 종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소송의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SEC가 모든 암호화폐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향후 시장 전반의 규제 환경이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

투자 심리 회복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XRP는 소식 이후 단기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견인했다.

SEC 규제 방향 변화 가능성

이번 사건은 디지털 자산이 전통적 증권 규제 틀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SEC가 암호화폐 특성에 맞춘 별도의 규제 틀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분 차트에서는 소송 관련 긍정적 소식 직후 거래량이 폭발하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고, 4,395원 부근에서 지지선이 형성됐다. 현재 고가권 횡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단기 조정 이후 재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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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