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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교정공무원 폭행 급증, 구조적 문제 방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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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폭행 급증, 구조적 문제 방치가 원인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04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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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2024.12.13

[CBC뉴스]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4년 만에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111건으로 100건을 넘었고, 2023년에는 190건에 달했다. 2024년에는 다소 줄어들어 152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6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송치된 사건 역시 증가했다. 2020년 82건에서 2024년 137건으로 67.1% 늘어났다. 2021년 87건, 2022년 85건에서 2023년 15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72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교정공무원들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인력 부족, 수용자 인권 우선 분위기, 폐쇄적 근무환경 등이 꼽혔다.

박준태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 폐쇄적 근무환경 같은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교정시설의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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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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