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사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하며,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를 당의 공식 안건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과 향후 발의될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의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법부, 야당,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대법원이 반대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여론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겠지만,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법원 3차 국감' 추진에 대해 "법사위로부터 공식적인 필요성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정쟁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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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