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긴급성과 입법 공청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앞서 5개 특례시는 국회 인근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과 재정 특례 확대가 미룰 수 없는 현안임을 확인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나 1년 가까이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공식 방문해 법안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행안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입법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특례시에 적합한 재정 특례 부여, 실질적 사무 이양 등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포함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으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특례시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례시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중심으로 시민 대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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