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와 여당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편, 이른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당정은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1월 중 실무 당정과 고위 당정을 별도로 열어 구체적인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논의는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여당의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잠재 성장률 반등,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 아래,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정 협의에 따르면 퇴직연금 기금화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다만 당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개인 단위·사업장 단위로 분산 운용되면서 장기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기금형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도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설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1월 중 실무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방향성은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 운영 주체,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퇴직연금 논의는 이번 당정 협의에서 다뤄진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과제와 맞물려 있다. 당정은 국내 자본이 단기 자금 운용에 머무르기보다 장기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장기 자금인 퇴직연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극화 완화와 노동시장 활력 제고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일자리 질 개선, 임금 체불 방지,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퇴직연금 제도 역시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퇴직연금 기금화를 포함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차원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 개편의 범위와 속도는 향후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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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