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고가 부동산의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1분기 조사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의 자금출처 의심 거래를 점검하고, 강남4구·마용성 등의 '똘똘한 한 채' 증여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 시까지 적정 신고 여부를 지속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테마 검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서울·경기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 조사에서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1,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세 사기 관련 351건을 포함해 총 844명을 송치했고, 다른 7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926명에 대해 조사·수사를 진행해 13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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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