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은 당초 9일에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에만 8시간을 할애하면서 구형이 13일로 연기됐다. 김 의원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송지휘를 문제 삼으며 향후 인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천 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1심이 기소부터 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된 점을 언급했다.
한편,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3대 특검의 수사 미진 등으로 인한 특검의 연장적인 성격이 있어 이례적인 면이 있다"며 "절차적으로 시비가 없도록 내용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교나 신천지 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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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