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부 지역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공업지역 물량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의정부와 하남시의 공업물량 확보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서 말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신속히 조치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가 제시한 12개 정부 지원방안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의정부와 하남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 공업물량 확대와 동두천 미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연구개발(R&D) 센터 등 입주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산업입지 공급의 증가를 뜻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기업 유치와 생산시설 확충으로 지역 자족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추가 논의된 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며 "정부 지원안에 법 개정이 많이 연관돼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처리 문제에 관한 전향적 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12개 지원 방향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부지 매입 부담 경감과 정부 주도의 능동적 개발 등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됐다.

간담회 종료 후 김동연 지사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경일 파주시장과 별도로 만나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주도 하에 경기도, 국무조정실, 국방부,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을 추진했다.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으며, 이는 재정난에 처한 시군의 부지 매입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실질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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