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여야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 정세와 파병 압박 여부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헌법 5조 1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을 침략 전쟁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자칫 파병할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호위 중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순간 참전이 된다”며 “참전 시에는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과 선원이 적지 않다”며 “확전 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총리의 미 부통령 면담 직후 파견 요구가 나왔다”며 외교적 부담을 지적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해협 폭은 39㎞지만 실제 항로는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집중 교전 가능성이 있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파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적 퇴치 중심의 경무장 상태”라며 “참전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무기체계와 탄약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의원도 “대조영함의 대드론 대응 능력 보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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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