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 미국 제재를 인정·이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관영매체가 공개 지지에 나서며 대미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전날 상무부가 발령한 미국 제재 준수 금지 명령을 “대외 법치 수단이 제도적 비축에서 실전 적용으로 나아간 핵심적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제품 수입·가공과 관련해 다롄 헝리석화 등 중국 기업 5곳을 ‘특별지정국민 및 차단대상(SDN)’에 올리고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 제재를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중국이 2021년 도입한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차단 방법’을 실제 발동한 첫 사례다. 인민일보는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법치로 대응해 기업 권익을 수호한 것이라며 “갈등을 확대하지 않지만 타협하거나 물러서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2차 제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산업 체인을 교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를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 기관지의 이 같은 논평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기업 보호를 넘어 공식적인 대미 대응 노선임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접근성을 고려해 기업 차원에서는 사실상 제재를 준수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금융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 재무부는 이란과 연계된 3억4천400만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동결하고, 이란과 거래 정황이 포착된 중국계 은행 2곳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관련 은행들은 노동절 연휴 기간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은행은 위안화 결제로 제재 감시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이 제재 범위를 대형 국유은행으로 확대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 은행이나 국유기업으로 2차 제재를 확대할 경우 중국도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안은 14∼15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져 주목된다.

싱가포르국립대 자이안 총 교수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중국이 대미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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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