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통일부는 26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복원과 관련한 관계부처 검토 및 유엔군사령부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복원 조치를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엔사와의 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2월 안보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석 달이 넘도록 가시적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북한의 대남 기조가 거론된다. 북한은 제9차 노동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노선을 재확인하며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 관계 긴장 상황을 언급하며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미군 전력이 일부 중동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9·19 합의 복원이 대비태세 약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알려졌다. 복원 문제를 둘러싼 군과 주한미군 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협의 중단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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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