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이 국회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를 통해 모색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일자리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토론회'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와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가 주관했다. 또한 우아한청년들(대표이사 권오중)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도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책토론회 후원에 이어 2년 연속 국회, 정부, 학계와 함께 플랫폼 노동자 안전 및 복지 개선 논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도 현장에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협력의 필요성과 구체적 협력 모델에 관한 발제가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성장 및 노동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하며 지속 가능한 노사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를 건강, 소득, 생활 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민간 협력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은 박송호 참여와혁신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심현수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권익지원단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경나경 성균관대학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이지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장이 참여했다. 심현수 단장은 플랫폼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공공이 지원하는 안전·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홍창의 위원장은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나경 교수는 배달업계의 대규모 안전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보험료 및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임우택 본부장은 직종별 실태를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형동 간사는 기업, 종사자, 공제회 등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과 산업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소영 의원은 플랫폼산업과 노동자의 지속가능성이 별개의 목표가 아니며 민간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장 중심 자율 협력과 이해당사자 간 지속적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는 지난해 2월 업계 최초로 라이더 안전·보건 전문가 거버넌스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에는 학계, 언론, 경영계,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라이더 안전 정책 및 운영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라이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 무료 지원, 산업재해 분석 연구,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 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향후 라이더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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