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전제로 우리 군의 방위 역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미동맹의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 및 시기에 대한 한미 간 논의에 대해서는, 조건 추가를 금지하는 원칙 아래 국방부가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전환 시기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관에 취임할 경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질의에는, 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 등 군사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을 우리의 적으로 명확히 했다. 국방부가 연말에 발간할 예정인 국방백서에도 이 같은 표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이행 관리 및 통제권한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유엔사 권한과 대한민국 주권의 균형을 찾기 위해 한·유엔사 간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우리 군과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국과 지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는, 강 후보자가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반드시 함께해야 할 가치가 있는 교육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지휘역량을 갖춘 장교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관학교 통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의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강 후보자가 공관에 머무르던 중 연합사 참모에게 보고를 받고, 러캐머라 당시 연합군사령관의 보안통화 요청을 전달받아 부대로 복귀해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용원 의원은 강 후보자의 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해, 현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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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