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군이 올해 초부터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이에 군은 우선 한국군과 유엔사 간 MDL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MDL 불일치의 원인은 각 주체가 사용하는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좌표를 연결해 만든 MDL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 MDL을 사용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1,292개의 표지판 중 현재 식별 가능한 것은 약 200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남북한과 유엔사 모두가 직접 협의해 MDL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경석 정책기획관은 남북 간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시기 등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일치화가 남북회담 제의의 선결 요건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사 역시 MDL 일치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의견을 북측에 전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뢰지대에 대한 특별조사도 진행 중이다. 우 국장은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2024년부터 추진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가 다르다. 정부는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으나,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의 활동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유엔사의 대응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앞으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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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