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최근 5년 8개월 동안 경찰이 랜섬웨어 범죄에 대해 수사중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1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실적은 19건에 그쳤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 발생한 랜섬웨어 범죄 건수는 3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32건)를 넘어섰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집계된 랜섬웨어 범죄 발생은 총 329건이었다. 수사중지 결정은 2021년 33건, 2022년 52건, 2023년 39건, 2024년 22건, 지난해 18건, 올해 1∼8월 1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검거 실적은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0건, 지난해 2건, 올해 1∼8월 0건 등 총 19건이었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암호화하거나 마비시킨 뒤,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최근 금융기관, 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보안기업 에스투더블유(S2W)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내 기업·기관을 겨냥한 랜섬웨어 피해는 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은 랜섬웨어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해외 서버와 피의자 추적에 필요한 국제공조 절차를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위치한 서버로 인해 증거 확보와 피의자 추적에 시간이 소요되며, 국제공조가 길어질 경우 규정에 따라 수사를 우선 중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상 사유가 있을 때만 중지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이 수년간 추적 끝에 해외에서 범죄조직원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국내 대학과 기업 4곳의 주요 시스템 720대를 마비시키고 비트코인을 갈취한 '클롭' 랜섬웨어 사건에서는 2021년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4명이 붙잡혔다. 또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9월 신고된 카자흐스탄 랜섬웨어 조직 총책을 약 3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7월 현지에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 서버의 IP 주소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에는 바로저축은행이 'INC 랜섬'이라는 랜섬웨어 그룹의 공격을 받아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1월에는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의료영상시스템 이용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기관도 피해를 입었다. 금융 당국은 지난 14일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16곳이며,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했으나, 중수청이 기존 수사와 국제공조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이 계속 수사를 맡게 됐다.

수사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필요한 증거를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등 규정상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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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