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을 노리거나 사고 상황을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는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부터 신체 일부를 차량에 고의로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까지 범행 방식도 다양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204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1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험사기 피해액은 75억2462만원에 이른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아내기 위해 사고를 의도적으로 유발하거나 실제 사고의 경위를 조작하는 범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꾸민 고의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이다.
전체 적발 사건 가운데 고의사고는 1559건으로 76.2%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4건 중 3건 이상이 사고를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방식과 관련된 셈이다.
세부 수법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린 범행이 가장 많았다.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의도적으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적발된 사건은 600건으로 전체의 29.3%에 달했다.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과실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고 당시의 주행 상황과 충돌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고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범죄도 적지 않았다.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례는 336건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사고 당사자들이 사전에 공모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도 319건으로 15.6%에 이르렀다.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시키는 방식의 자해성 보험사기도 확인됐다. 손목치기 등으로 분류된 사건은 20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0.3%를 차지했다.
이 같은 범죄는 사고 당사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부정한 보험금 청구가 반복되면 보험사의 손해율과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습적 보험사기와 조직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범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동시에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를 가장한 범행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집중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은 계속된다.
국가수사본부는 특정 기간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일상적인 교통사고 조사와 보험사기 전문수사를 연계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를 분석하고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보험사기 공모 정황과 보험금 지급 사례 등을 분석해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범행을 찾아내는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처럼 일선 경찰서의 현장 수사와 시·도경찰청의 광역 분석을 병행하는 이원화된 단속체계를 통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수사에서 확인된 2045건의 보험사기와 75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교통사고를 악용한 범죄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차선 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일반 운전자들에게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현장의 상황과 차량 이동 경로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경찰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편취 행위뿐 아니라 사고 당사자 간 공모와 조직적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 및 사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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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