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를 열고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예정이며,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교통 분야 혁신전략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 완화,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GTX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감소 등이 이뤄졌다. 또한, 토지 이용 규제 완화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을 통한 지역 경제활력 제고 계획도 발표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가 추진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해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이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담금 32개를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달했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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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박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