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 중인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여당은 해당 특검법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법이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답습한 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명태균 사건은 이미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기소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가적인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친한계도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정성국 의원은 야당이 명태균 특검을 통해 정치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이 전개되면, 친한계가 명태균 연루 의혹을 소재로 차기 여권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