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가 국제 무역 시스템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경제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바로는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상품 무역 적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기존의 자유무역 경제 모델이 환율을 통한 가격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바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이 일방적인 무역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미국의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가 3.3%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7.5%, 태국과 베트남은 10%, 인도는 1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율 조작, 덤핑,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고장 났으며, 이로 인해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원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외국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나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대화에 열려 있다고 하면서도, 관세 인하를 제안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