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부장판사 출신의 현직 변호사인 도진기 작가가 새로운 소설집 '법의 체면'을 통해 법과 법조인들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 작품은 법이 진실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는 현실을 풍자하며, 법의 존재 이유를 잊은 법률 시스템과 법조인들의 행태를 조명한다.

소설집의 표제작 '법의 체면'은 장물 취득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인공 변상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상일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에게 장물을 넘겼다는 남성의 확고한 증언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살인 현장에서 상일의 지문이 발견되면서 다시 재판에 넘겨진다. 상일은 장물 취득 사건과 강도살인 사건의 날짜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법원은 이 강력한 증거를 무시한 채 무죄를 선고한다. 이는 상일이 유죄라면 이미 대법원이 확정한 장물 취득 판결이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통해 상일은 법이 진실보다는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현실을 폭로한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며, 법의 진실을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낸다.

또 다른 수록작 '완전범죄'는 젊은 여성 방미래의 사망 사건을 다루며 법정의 비리를 고발한다. 방미래와 동거하던 석지연은 미래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과거 미래에게 원한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된다. 재판 막바지에 검사는 미래가 발견 당시 이미 위중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지만, 판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연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이후 검사는 판사가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사형을 선고했음을 알게 된다.

도진기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 법정과 인간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느낀 바를 작품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작품이 판사들로부터 멱살을 잡힐 정도로 도발적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소설집에는 이 외에도 '당신의 천국', '애니', '컨트롤 엑스' 등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각 작품은 인간과 법,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한다.

도진기 작가는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법조계의 내부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그의 작품은 법의 체면과 그 이면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 법의 본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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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